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해제,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가 지난 6.20일에 개정되었는데요.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화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 2.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3. 취급하는 곳 4. 임차인의 해제권, 해지권 1.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 임대사업자는 전세. 월세 구분 없이 보증금 5000만 원 이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죠. (2021.8.18일부터) 여기서 말하는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7..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