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계약시 의무사항 개정-미납세금과 임대정보제공,임차권등기 신속화 최근 전세와 월세 문제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정부에서 임차인 보호법을 강화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납세금과 임대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임차권 등기를 신속히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1.임대차계약시 의무사항 개정 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내용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만약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다면 그 집은 패스할 수가 있겠죠. 1) 그래서 이 번 개정에서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먼저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등의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2) 미납세금 부분을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3) 임차권 등기의 신속화입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