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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실거주의무#

article thumbnail 분양가상한제 개편 , 실거주의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장차이로 계류 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분양가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9년 부동산 가격 상승 규제 대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를 다주택자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구입한 후 되팔아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규제 목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생겨 났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 개편 급격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죠. - 최근 1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