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소급해 적용됩니다. 이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과 더불어 실거주의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전매제한이란? ※ 전매: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전매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분양을 받은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팔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일환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