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국가지원사업이나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면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각종 정부지원과 혜택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조건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차상위계층 신청방법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뜻

2.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과 혜택

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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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뜻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 버금 차, 위 상, 자리 위, 섬돌 계, 층 층) 뜻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바로 윗 단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뜻

중위소득 뜻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국민들의 소득액 중 나의 소득이 중간정도이면 중위소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명 중 소득을 줄 세우기 하면 중위소득은 중간인 5위인 셈이죠.

중위소득 출처- 통계청

2.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과 혜택

1)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과 재산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계층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질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 -근로소득공제- 그 외 지출

 실질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실업급여 등을 모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기준 중위소득 추이

 

< 차상위계층 조건>

-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됨이 확인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임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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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계층 혜택

①생계지원

②의료지원

③주거지원

④교육지원

⑤돌봄 지원 

⑥ 그 외 지원 문화누리 지원 분유지원, 통신비 지원 등

구체적 혜택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아동급식지원: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

-통신비 할인

-청소년 특별지원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학교 우유급식

- 도시가스요금 할인

-자할근로지원

-기저귀 지원

- 기부식품 제공

- 양곡할인: 10kg 1포당 1만 원에 구입 가능

- 산림복지 일자리 등 

- 개인 채무조정과 채무 상환 어려운 분들에게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

복지로에서 더 많은 혜택 확인 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서류 : 신분증, 소득과 재산 증빙자료 등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2)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란의 '증명서발급' > 인증서 로그인 필요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① 네이버에서 '복지로' 검색해서 들어가시고

 서비스 신청영역의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복지로

② 간편 인증 절차를 거치고 , 네이버나 카카오톡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신청 간편인증 절차

③ 발급서비스 영역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선택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④' 발급신청' 누르면 아래와 같이 발급신청서가 나오고 각 항목을 기입하신 후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차상위계층 발급신청서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과 조건, 혜택 그리고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차상위계층의 혜택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혜택이 다양하니 차상위계층에 들어가신 분들은 혜택 받으면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클 거라고 생각 듭니다.

위의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하여 둘러보시고 해당되신 분들은 혜택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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