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명문화 하기로

현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5년 경이라고 합니다.  기금 소진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없애고자 국민연금 지급보장명문화 방안이 여러 차례 제기 되었었죠. 그간  현실화 되지 못했는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명문화도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개혁 지급보장명문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뉴스기사-서울신문

1.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발의과정

① 17대 국회에서 열린 우리당 장복심, 유시민 의원이 국민연금 지급을 명문화하자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

② 18,19,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 됐지만 여야합의 불발과 경제부처의 반대로 무산됨.

③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연금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위해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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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적립금과  운용수익금현황

국민연금 공단이 밝힌 기금적립금은 983조원인데 535조 원은 198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금운용수익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요율이 다른나라보다 낮은 것은 적립식으로 이를 활용해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현재 국민연금 재정상태는 OECD국가 공적보험가운데 보험료가 가장 싸고 적립금은 가장 많고 정부지원을 가장 덜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상태로는 재정상태가 건실한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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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관련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한 사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적립금 현황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기금적립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3년 6월 말기준 983조 원입니다. 

작년 연간 수익률과 평가손실액 상당부분을 올해 1분기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6.35%로 만회했다는 뉴스도 본 기억이 나네요.

 

국민연금 적립금과 운용수익금

기금수익운용은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단기자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장기 안정적 수익을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있으며 위험분산을 위해 국내외 운용사를 통한 위탁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개혁 초안이 발표되고 나서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언급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개혁안에 다시 넣겠다는 내용과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55년에 기금고갈 될 수도 있다는데? 그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나는 미래에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우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의문일 것 같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혹시나 하는 기금 고갈로 인한 지급보장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없애려면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명문화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층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지급보장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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