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국민연금요율 인상 국민연금수령나이는 늦게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두고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으로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대요.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무게가 실리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1.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똑같이 받고 늦게 받는 ' 쪽으로 기울어.

충분한 정보를 제시한다는 목표하에 개혁안은 단일 방안은 아니고 다수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는대요.

이는 반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동력이 떨어져 혹 흐지부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1) 보험료율 : 현행 보험료율은 9%
개혁안은 매년 0.6% 포인트씩 올려 12%, 15%, 18%로 인상하는 방안 제시.

2) 연금 수급 개시연령: 올해는 63세이고 5년에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1969년생부터) 65세에 달합니다.

개혁안은 추가로 5년마다 1세씩 상향해 68세까지 높이는 안이 논의 됐습니다.

3) 기금투자 수익률

연평균 기금투자수익률이 4.5%로 예상되는데 이를 0.5% p나 1% p 높이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4) 소득대체율은 현재는 42.5%이고 2028년에는 40%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으로 보고서에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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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시나리오는 18개인데 크게 흘러가는 방향을 정리하자면,
현재 20세 청년이 7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시나리오로
① 방안 1.
-보험료율은 15% 인상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8세로 상향
- 기금투자수익률은 1% 포인트 제고/ 이 방안과

② 방안 2.

-보험료율 18%로 인상

-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 기금투자수익률 0.5 ~ 1% 제고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에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담아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소득대체율이 현상유지라면 국회 논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번 계획안이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노후소득보장측면을 소홀히 했다는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한 사람이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자신의 생애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의 생애 월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의 연금액은?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2.5%이므로 매월 42만 5000원을 받게 됩니다.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 70% 수준이었습니다.

2) 1차 연금개혁으로 1998년에 60%로 내려갔고

3) 다음 2차 연금개혁으로 42.5%에 머물러 있습니다.

4) 2008년부터 매년 0.5% p씩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선까지 낮아지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진행도 조건이, 국민연금을 40년간 꾸준히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하니 40% 받기도 쉽지 않을 듯.

국민연금 개혁

10개월간의 국민연금 전문가들의 논의 끝에 '더 내고 더 늦게 , 그대로 받는' 개혁안이 공개되었는데 국민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고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여러 공방들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현 제도 유지 시에는 2041년 적자로 들어서기 시작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 상태에 접어든다고 하니 국민연금개혁은 필수인데 갈길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중 국민연금 요율인상, 국민연금 수령나이 상향조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일이 휴일 같다면,
노는 것이 일하는 것처럼 지루할 것이다.

- 윌리엄 셰익스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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