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 순위와 당해세 뜻

임대차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낙찰 후 배당순위가 궁금하시죠? 경매배당 순위를 알아보고 올해 4월에 변경된 당해세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순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당순위에 대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 필독하세요.

경매배당순위 당해세 뜻

 

<목차>

1.경매배당 순위

2. 당해세 뜻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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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배당 순위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확률이 크죠.
그래서 임대차계약시에 본인의 순위가 중요합니다.
후순위로 갈수록 수령하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경매 배당순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0순위 : 경매비용

-0순위는 경매 집행에 들어간 비용들입니다.
 경매신청비용, 부동산 감정 및 공고 비용, 법원 경매 수수료 등.

경매배당

1순위 : 필요비/ 유익비

- 필요비는 해당 주택의 보존을 위해 사용된 비용입니다.

전기시설이나 난방, 배관 수리 등 현상유지에 필요한 비용.

- 유익비는 해당 주택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사용한 비용고요.

인테리어나 발코니 확장, 벽지, 장판 교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순위 : 최우선변제권 / 임금채권

- 소액임차인에 속하면 보증금의 일부 (지역마다 다름)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지역별 정리 참고하세요.

- 근로기준법에 의거 미지급한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이 여기에 해당됨.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지역별 정리⬇️⬇️⬇️

월세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3순위 : 당해세인 국세와 지방세

-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 지방세 :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4순위 : 우선변제권, 근저당권 등

- 전세보증금(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은행의 근저당권, 임차등기권, 전세권,
 당해세를 제외한 세금 등이 해당됩니다.

- 등기부등본상의 접수날짜 순서 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임차 주택인도와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우선변제권의 날짜기준은 전입과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차이는⬇️⬇️⬇️

대항력 요건과 대항력있는 임차임이란

 

5순위 : 기타 채권

2. 당해세 뜻과 종류

1) 당해세 뜻

당해세란 해당연도 세법에 의해서 해당목적물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경매 배당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가져가는 체납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당해세 종류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당해세

 

3) 위의 배당순위를 보면 당해세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순위가 빠르지만
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당해세'보다 날짜가 빠르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와 전입이 된 임차인 보증금)이
먼저 변제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는 우선변제권보다 여전히 순위가 빠릅니다.

- 국세완납증명서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 단,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계약서 작성전일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 가능함.

- 계약서 작성 전에는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해서 확인 후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세요. 

국세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온라인으로 손쉽게 - 임대차 계약 전 확인

지방세완납증명서 온라인발급방법⬇️⬇️⬇️

지방세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이상으로 경매배당 순위와 당해세의 뜻과 종류 알아보았고요. 

임차인 우선변제권이 당해세보다 날짜가 빠를 경우 당해세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변경사항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