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신청서는 임대한 건물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접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대국민서비스'로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
1) 먼저 검색창에 '대국민서비스'를 입력합니다.
2) 그럼 위 사진처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단 오른쪽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같은 페이지 아랫부분에 '관련시스템'이 보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양식'을 클릭하세요.
4) '양식'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입력합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을 입력하고 클릭하면 양식모음 하단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란 오른쪽에 파일이 있습니다'
6) 파란색 파일모양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7)그러면 위와 같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가 나오게 됩니다.
아랫부분에 첨부서류 목록도 함께 나옵니다.
신청서 아랫부분에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① 등기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1건당 3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② 등록세는 부동산 1건당 7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신청이유' 기재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첨가 내용이 있습니다.
첨부서류 중 네 번째 '부동산목록'을 제외한 서류는 쉽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목록'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참고해서 도면표시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층수와 전체 평면도를 첨부하고 내가 임차한 주택을 정확히 구분해서 표기를 해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맵 같은 지도 앱을 이용해 평면도를 참고해서 휴대폰으로 그려도 됩니다.
8) 준비된 서류들은 관할 법원에 제출해도 되고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대국민서비스'를 이용해 준비하는 과정과 간편하게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세가율이란?⬇️⬇️⬇️
부동산 전세가율이란? 전세가율 계산하는 방법과 적정 전세가율
부동산 아파트를 매매할 때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전세가율이 받쳐 주었을 때 집값 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전세가는 매매가만큼이나 중요
pinkcube.tistory.com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뜻⬇️⬇️⬇️
전월세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 묵시적 갱신 기간, 묵시적 갱신 해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요구할 수
pinkcube.tistory.com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 의무범위는?⬇️⬇️⬇️
전월세 임대차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의무와 범위
간혹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주택 원상회복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계약했던 집을 원래 되로 돌려놓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pinkcube.tistory.com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0) | 2023.05.12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신청서류 (0) | 2023.05.11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및 서류 (0) | 2023.05.10 |
| 전세계약 연장 방법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0) | 2023.05.10 |
| 전월세 신고제 6월달부터 정식 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 (0) | 2023.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