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관련 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는 하지만 사실 명확하게 뜻을 안다기보다는 유추해서 막연하게 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하고 보유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혼란스러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초보의 입장으로 부동산 세금 관련 용어의 뜻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1. 부동산 세금 관련 용어 정리
2. 기타 세금 관련 용어 정리
1. 부동산 세금 관련 용어 정리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 (매입)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 -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
2) 등록세: 법인 설립이나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
3) 비과세: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신고 별도로 할 필요 없음.)
4) 중과세: 어떤 기준 이상이 되었을 때 일반세율보다 세율이 높이 부과됨.
5) 감면, 면제: 세금을 일부 차감해 주거나 면제해 줌. ( 신고해야 함.)
6) 가산세: 납부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래 부과된
금액에 일정 비율로 금액을 더 부과함.
7) 재산세: 집이 한 채만 있어도 재산세 부과됨. (매년 부과됨)
-기준시가로 부과
8)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국세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함.
9) 증여세: 재산이 무상으로 증여되는 경우 부과됨.
10)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됨.
11) 종합소득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하고 있으면 해당 임대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됨.
- 기준시가로 부과
12) 양도세: 부동산 매도 시 차익에 대해서 부과됨.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세가 적용됨. - 실거래가로 과세
13) 임대소득세: 부동산을 임대해 주어서 얻은 소득에 부과함.
14)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부과됨.
15) 농어촌특별세: 농업과 어업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
16) 지방교육세: 지방 교육재정 마련을 위해 부과함.
17) 부동산 선물세: 부동산을 선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공시가액의 일정비율에 의해 부과됨.
※위택스 취득세 계산<주택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6억 이하: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 |
조정대상지역과 동일 1~3% |
| 2주택 | 8% | 1주택의 경우와 동일: 1~3% |
| 3주택 | 12% | 8%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서 지정하는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입니다.
- 규제지역 중 하나로 규제지역은
① 투기지역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심한 곳
②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곳
③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곳
이렇게 3 가지를 모두 합해서 규제지역이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자주 바뀌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하는 법은
첫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뉴스. 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주택법을 검색합니다.
셋째, 어플 '호갱노노'에서 메인화면 '규제'를 클릭해 확인합니다.
2. 기타 세금 관련 용어 정리
1)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계산하는데 이 단위를 과세기간이라 합니다.
2) 과세표준: 세금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3) 단일세율: 세율이 하나인 것. -대표적인 예로 부가가치가 있는데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말함.
4) 누진세율: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됨.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져서 차등적으로 적용됨.
- 대표적으로 양도세가 있음.
5) 기준시가: 국가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실거래가 모를 때 사용 됨.
기준시가의 종류는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이 있음.
6) 시가 표준액: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가액.
7)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 표준액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정부가 산정하여 공시함.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 확인 가능.
8) 개별공시지가: 국토부에서 정한 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계산.
9) 주택공시가격: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합해서 평가한 금액.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있음.
10) 개별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말함.
11)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공시가격을 말함.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번에 정리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들이 많은 데 이렇듯 부동산 세금이 무척이나 다양하고 세율이나 또, 매년 부분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매매에 임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엔 세금계산해 주는 어플이 많고 홈택스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세금 계산 체크가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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