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린생활시설 빌라 전세사기 위험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적으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흔히 줄여서'근생'이라고 하는데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시설인 상가용 건물입니다. 근생빌라를 임대했을 때 어떠한 점이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빌라는 무엇인가요? 1) 근린생활시설이란?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불법 주택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소매점 등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상가 시설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일반인들은 주거용 빌라와 근생빌라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겉모습이 일반 빌라와 비슷하고 근린생활시설애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로 나왔으니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생빌라의.. 더보기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전월세 신고 자체로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 의무가 보증금이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일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확정일자만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따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의 의미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대해 작성된 날짜가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그 문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2) 확정일자의 효..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대국민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신청서는 임대한 건물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접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대국민서비스'로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 1) 먼저 검색창에 '대국민서비스'를 입력합니다. 2) 그럼 위 사진처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단 오른쪽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같은 페이지 아랫부분에 '관련시스템'이 보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양식'을 클릭하세요. 4) '양식'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입..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신청서류 부동산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올해 3월과 4월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전국적으로 각각 3000건이 넘어가면서 1년 새 4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신청서류,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됐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전입신고가 돼있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더보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및 서류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증보험기관 중에서 점유율이 90%가 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과 이용절차, 보증료,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입니다. 1)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2) 신청기한은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1년 내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3) 보증조건 -임차인이 신청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점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전.. 더보기 전세계약 연장 방법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연장 방법의 묵시적 갱신과 보증금 증감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긴 제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무엇이며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이 중도에 해지 됐을 때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구의 부담이 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계약 내용 그대로 2년 더 연장되고 법적 효력도 받게 됩니다. 만약 전세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 내에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갱신이란?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2.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 1) 전.. 더보기 전월세 신고제 6월달부터 정식 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올해 5월에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6월부터 정식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1. 전체 내용 둘러보기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에 만료되면서 다음 달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에 통과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을 초과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 원에서 최.. 더보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변경사항과 전세보증보험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의 가입대상이 기존에는 전세가율 100% 이하도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번 달 5월 1일부터 전세가율이 하향 변경되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변경사항 변경된 전세가율은 90%이하입니다. 연립. 다세대주택은, 이른바 빌라는 감정액의 81%보다 낮은 경우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비율 지난해까지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 적용되고 5월부터 공시가격 126% 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전세가율 90%) 예시를 들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 원이었던 빌라가 올해 1억 8000만 원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은 공시가격의 150% 까지 가능 2억*15.. 더보기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